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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한 강요된 화해 ‘샌프란시스코협정’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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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이 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로 화가 난 일본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 쟁점이 무엇일까? 

 

이 판결의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이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이 펄쩍 뛰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 때문이다.


 

일본의 면죄부를 주는 샌프란시스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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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근본 배경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존재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48개국 사이에 맺어진 전후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연합국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해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중요한 문제였다. 1장에서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상태가 종료됨을 선언하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토문제를 언급한 2장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가 발행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초기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 된 직후인 1949년 12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입장을 바꿨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8월경 미국의 초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 최종적으로 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애매하게 언급했으며, 일본의 영토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청구권은 어떨까? 

이 조약 14조는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바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러한 배상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장이 달려있다. 여기에 더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조차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했다. 

 

우리는 여기에 당연히 한국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대상국은 일본이 2차 대전 중에 침략한 나라고, 그 이전에 식민지가 되어 연합국이 될 수 없었던 나라, 곧 한국과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여를 반대했고, 실제로 우리는 초대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 조약에서 빠지면서 전승국 지위를 갖지 못했고 결국 배상청구권에서도 배제되었다. 사실상 가장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나라이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나라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반면 가장 많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이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일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이 일본에게 지극히 관대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다급하게 체결한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써 일본이 필요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진 날 더 핵심적인 조약이 하나 더 체결되었는데, '미일 안보조약'이다.

 

사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아니었다. 일본을 대소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일본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는 1951년 1월 26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근본문제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연합국 점령지에서 회복되던 날 곧바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일제 식민지배의 적법성과 배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식민지 과거사 봉합 ‘한일협정’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서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한국이 해당)의 재산상 권리 문제는 해당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자금이 필요했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준 3억불로 식민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협정서에는 식민지배가 '무효(null and void)'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일본은 그 앞에 '이미(already)'라는 표현을 넣고자 했고, 그렇게 되었다. 일본은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적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한국은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 무효라는 의미로 각각 해석했다.

 


그럼 일본은 합법적 지배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에 대해 왜 돈을 준 것일까? 일본은 이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본다. 합법적이지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축하금을 주고, 대신 보상이든 배상이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고 선전했다. 물론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야 어떻든 각자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판결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초한 1965년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협정이고, 그런 불완전한 협정에 의거해서 개인들의 청구권 해소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손을 잡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자

 

대법 판결은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 하위체제로서의 한일협정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한국은 100년 전, 50년 전처럼 더 이상 불법적인 조약, 불평등한 조약에 의거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낡은 냉전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동북아시아 질서는 새롭게 개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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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은 조선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북과 일본과의 평화조약(북일국교정상화)이 체결될 때 북은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참고자료_

[프레시안]샌프란시스코 조약 뒤에 숨은 일본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0733#0DKU)

[프레시안]샌프란시스코 체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4719#0DKU)
[한홍구 유튜브]한일기본조약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다!(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9FLJKVqR_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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