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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 

 

지난 시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51년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일본 영토”라는 딘러스크(전 국무부장관) 발언에도 보듯이 미국은 노골적으로 독도 관련 일본 편을 들었다. 현재도 미국은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중립을 표방하지만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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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에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 편을 들어주었으며, 2019년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패소해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종용한 미국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패권은 크게 흔들렸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강도 높은 군사 압박과 경제 봉쇄를 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 한-일 관계는 정상회담조차 몇 년째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해 미국의 애를 태웠다. 

 

“위안부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정상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박근혜정권이 2015년에 태도가 돌변하여 그토록 졸속으로 합의를 서두른 배경에는 미국의 개입과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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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합니다." (2015년 3월 웬디 셔먼 미국무부차관)

 

당시 미국은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고 이 노골적인 발언 이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안에 위안부 문제를 무조건 타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 미국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 밝혔다. 또 라이스 보좌관은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단 봉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최종 목표인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다고 여겼다.

 

미국은 위안부 합의 직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압박을 가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탄핵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에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시켰고 이 시기 성주에 사드를 배치 했다.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판박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고통과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고 사죄배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시 미국은 1964년 박정희-사토 에이사쿠 정권을 압박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강제했던 것은 중국의 부상(1964년 핵실험)과 베트남전에서 패색이 짙어짐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던 상황 때문이었다.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진출을 가능케 한 '한·미·일 군사동맹' 

 

2008년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 패권이 흔들린 미국은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재무장을 허락하였고, 재무장을 위한 막대한 무기를 일본에 판매함으로 미국은 이익을 얻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이유로 어디든 일본 자위대를 파견(집단적 자위권)할 수 있게 만들어 자신의 방위비를 줄이니 이야말로 1석2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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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준 일본은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해 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었고, 과거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받았으니, 더 이상 한국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에 긴급사태가 발생해 한·미·일 방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군이 연맹군의 일원으로 당연히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고 주둔할 수 있게 해 준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한국전쟁 때 이런 일은 일어났었다. 단지 한·일간의 민족감정상 비밀을 유지했던 것 뿐, 일본군이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진주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름만 들었을 때 수평적 지위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일·한 수직 군사동맹이다. 군대 지휘 체계로 표현하면 주일미군을 정점으로 그 아래 주한미군, 그 아래 일본자위대, 또 그 아래 한국군을 편재함으로써 결국 한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하래 들어가는 형국이다. 유사시 자위대의 지위를 받으며 북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황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한미일동맹에 깊숙이 발을 담근다는 의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NATO와 같은 미국주도의 집단안보체계의 하위동맹으로 재편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신냉전질서에 갇히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의 희생양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겨레하나식 반일평화운동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운동 

 

한·미·일 군사동맹에 깊숙이 발을 담아서는 한반도 평화는 묘연하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속도 이행 안되는 이유는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따라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미·일 전쟁동맹에 우리 정부가 갖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묘연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미·일 동맹이 의도대로 강화할 수 없다. 여기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약한고리가 한-일관계이다.

 


침략지배에 사죄배상하지 않는 일본과 강요된 화해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겨레하나의 반일평화 운동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 운동이자, 분단체제를 강요하는 한·미·일 동맹을 끊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겨레하나는 앞으로도 일본이 사죄배상할 때까지 강제동원피해자들과 손잡고 힘차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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