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7차시 교육 참고)

 

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큽니다.

 

김 판사의 판결내용을 보면 일본 극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차시 교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1_(02:30) [3분 뉴있저] "일본 판사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등장 / YTN]

 

<영상출처: https://youtu.be/5YAgLj9kH8Y >

 

 

[영상2_(03:05)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2021.06.08/뉴스데스크/MBC)]

 

<영상출처: https://youtu.be/XRS83NFcTlk >